“특정국 의존도 50% 이하 만들겠다”…공급망 다변화 될까

김지숙 2023. 12. 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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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요소수 수출 통제 같은 해외 공급망 변수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흔들리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185개 품목을 정해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 나라 절반 이상 수입 물량을 의존하지 않는게 목표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

흑연이 주 원료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딱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보니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4,400여 품목의 수입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정국의 수입 의존도가 절반 이상인 건 1,700여 개, 평균 의존도는 70%였습니다.

특정 국가의 정치 상황이나 수출 정책이 우리 산업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문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이런 공급망 교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 품목 185개를 지정해,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이 막힌 요소를 비롯해 반도체 희귀 가스, 불화수소와 희토류 영구자석 등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우선 국내 생산을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동구매 지원, 해외 기업 인수 합병을 할 때 세제 혜택 등 수입선 다변화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원 확보를 위해 비축량을 늘리고, 자원 보유국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나왔는데 핵심 전략품목을 공략하려면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차정남/화면제공:포스코퓨처엠/그래픽:이근희 최창준

〈알립니다〉 방송된 '특정국 수입 의존도' 그래픽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수를 1,179개로 잘못 제작했고, 방송 이후 잘못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를 인지한 뒤 1,719개로 그래픽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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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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