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삭감’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결국 반영 않기로

[KBS 전주] [앵커]

전주시의회에서 이미 두 차례 깎인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을 이번 회기에서 다시 다룰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전주시가 결국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미 확보한 관련 국비와 도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서 전주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두 차례 삭감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시의원들은 안전성과 사후 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시외버스로 쓸 수 있는 국산 수소버스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만큼 보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북지역자동차노조가 시의회의 결정으로 수입한 전기버스 20대가 1년 넘게 항구에 방치돼 있다며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관련 예산이 예결위 단계에서 수정 예산안으로 올라올지가 관심이었습니다.

[박형배/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만약에 (전주시가) 수정안으로 담아 온다고 하면 위원회에서는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공이 전주시로 넘어간 건데, 전주시는 결국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적발된 50억 원대 전기차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과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수입 업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환경부 공문이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수입한 업체가 명의를 빌려준 게 확인된 겁니다.

[전주시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수입원이죠, A 업체가 명의를 대여한 자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A 업체가 수입하는 모든 차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 중단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을 둘러싸고 해를 넘겨 이어졌던 논쟁이 일단락됐지만, 법적 대응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