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 택해…“1.5도 목표엔 역부족”

COP28, 진통 끝 ‘전 지구 이행점검’ 결정문 채택

산유국 등 입김 반영…재생에너지 확대 구체 목표·시점 빠져
온실가스 감축 부문 등 후퇴…청정 기술에 원전 포함도 한계

박수 치는 COP28 의장…“화석연료 끝내자” 외치는 청년들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장(왼쪽에서 세번째) 등이 1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위 사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이날 COP28 회의장 밖에서 “우리는 화석연료를 끝낼 것”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EPA·AP연합뉴스

13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막을 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는 ‘산유국’에서 진행되는 기후 정상회의인 데다 ‘국영 석유회사 사장’이 의장을 맡으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장국인 UAE는 이번 기후회의를 이용해 화석연료를 거래하려다 들통났고, 의장은 “화석연료 퇴출이 과학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게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1일에는 ‘크게 후퇴한’ 전 지구 이행점검(GST) 결정문 초안을 공개했다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에 합의했지만, 전문가들은 ‘1.5도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나온 결정문은 지난 11일 나왔던 초안보다는 진전했다.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을 “앞으로의 중요한 10년 동안 가속화”해야 한다며 시기를 명시된 것은 인류가 화석연료 퇴출로 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번째 기후총회(COP1) 이후 28년 만에 당사국들이 만장일치로 이뤄낸 성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정문은 지난 8일 나왔던 초안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후퇴한 부분이 많다. 초안에 들어 있던 ‘화석연료 퇴출’ ‘석탄 퇴출’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조건도 완화됐다. ‘재생에너지 3배 증가, 에너지 효율 2배 증가’ 목표에도 구체적 기준 시점과 목표 수치가 모두 빠졌다. 군소 도서국 연합 등은 이를 “사망 진단서”라고 비판했다. 결국 결정문은 “저감 조치 없는 석탄 발전의 감축 노력을 가속”하는 데 그쳤다. 초안에 포함됐던 ‘저감 조치 없는 신규 석탄 발전 허가 제한’ 내용도 사라졌다.

특히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는 전환’의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BBC방송은 “개도국들은 합의문이 가난한 나라들이 화석연료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기만 했을 뿐이며, 선진국들이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합의문에 대표적 화석연료 가운데 천연가스를 ‘과도기 연료’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이산화탄소의 수십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메탄 관련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점 등도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는 부분이다. 하르지트 싱 기후행동네트워크 국제전략 책임자는 “합의문은 입증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 화석연료 산업에 수많은 탈출 경로를 제공하는 허점으로 인해 훼손됐다”며 “부유한 국가들, 특히 미국은 녹색 전환에 대해 립서비스만 하면서 화석연료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위선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애초 ‘서약’ 수준에 머물러 강제성이 없던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량 3배 증가, 평균 에너지 효율 개선율 2배 증가” 목표를 결정문에 넣은 것은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이다. 다만 지난 8일 초안에는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2022년 대비 3배 늘려 2030년에 1만1000GW에 도달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은 2배 늘려 4.1%에 도달한다”는 기준점, 목표 수치가 명시됐으나 결정문에서는 기준점과 구체적 수치가 빠졌다. ‘청정 기술’에 원전이 포함된 점도 한계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