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든 대통령, 환율 절반 ‘싹뚝’…“망한 나라 살리려면 이 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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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현지시간) 출범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강력한 페소화 평가절하, 보조금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첫 경제 조치를 발표했다.
IMF의 줄리 코작 대변인은 카푸토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과감한 시작 조치"라며 "아르헨티나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 시행은 경제 안정과 더불어 보다 지속가능한 민간 주도의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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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무역 적자 해소 노려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부장관은 12일 정부가 고정해둔 달러·페소 공식 환율을 달러당 365페소에서 800페소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페소화 가치를 약 54%나 평가절하하는 조치다.
페소를 평가절하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재정·수출 흑자를 자랑하며 시작된 전 정부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에게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달하는 쌍둥이 적자를 남겼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공식 환율과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질 환율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페소화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반영해 시장 왜곡을 줄인다는 의미도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달러 가치는 1070페소 수준이다.
다만 이같은 목표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페소 평가절하는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심각한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카푸토 장관은 현지 일간지 라나시온을 통해 “우리는 몇 달 동안 전보다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경제조치에는 에너지·교통 보조금 삭감, 공공사업 입찰 중지, 1년 미만 정부 근로 계약 미갱신 등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재정 이전을 최소화하고,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는 파격 대책도 시행한다. 현재 18개인 정부 부처를 9개로 줄이고, 106개인 사무국도 54개로 축소한다. 수입 사전허가제(SIRA) 폐지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이는 내용의 개혁안도 발표했다.
카푸토 장관은 “아르헨티나는 지난 123년 중 113년 간 재정 적자를 겪었고, 항상 그 적자의 원인을 찾아야 했다”며 “이제는 재정 적자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반응은 긍정적이다. IMF의 줄리 코작 대변인은 카푸토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과감한 시작 조치”라며 “아르헨티나 정부의 결정적인 정책 시행은 경제 안정과 더불어 보다 지속가능한 민간 주도의 성장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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