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혜택에 고층 올리는 인서울 대학들

창업·산학협력 건물 1.2배 완화에 8개 대학 “건축물 신·증축”
서울시, 개발 지연 캠퍼스엔 컨설팅·도시계획위 검증 지원
시민단체 “이미 경쟁력 갖춘 대학에 특혜…균형발전 어긋나”

창업·연구시설·산학협력 공간 확보를 전제로 서울 소재 대학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대학들의 ‘캠퍼스 재조성’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학의 ‘경쟁력’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전국 균형발전에 어긋나고 일부에만 주어지는 ‘특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서울시가 공개한 고려대와 연세대의 공간 재조성을 보면 당초 7층으로 계획됐던 두 대학의 강의공간·연구실·실험실용 신축 건물의 설계가 10층으로 변경됐다. 고대는 해당 건물에 반도체공학과와 스마트모빌리티학부를 신설한다. 연세대는 반도체클린룸과 연구실험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익대는 학내 ‘혁신성장구역’을 지정해 캠퍼스를 입체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새로 도입한 개념으로 운동장·녹지 등의 남는 용적률을 끌어와 캠퍼스 내 특정 구역에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 새 건물을 짓는 개념이다. 미래인재 양성·창업 시설 등을 배치할 구역(시설)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홍대는 해당 구역에 현대미술관·아트센터, 첨단공학센터, 산학협력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이 같은 혁신성장구역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자연경관지구 내 대학 시설의 높이 제한을 없애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서강대·성균관대·세종대·이화여대·중앙대도 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드론 등 신산업 용도 공간 확보를 명목으로 건물 신·증축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내 대학 중 98%가 자연녹지 또는 제1·2종 일반주거와 같은 용적률 200% 이하 저밀 용도지역이어서 추가 공간 조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용적률 혜택은 일부 사립대학에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캠퍼스 재구성’에 착수한 곳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상위권 대학들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용적률 완화는 주변 도시 미관이나 생활권에 불가피하게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용적률 완화는 결국 땅값을 높이는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이 시대 과제인 상황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 규모나 특성에 따라 캠퍼스 개발이 달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 컨설팅과 도시계획위원회 검증을 통해 관련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