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병원 예산 삭감…‘지역주의’ 작용했나

김정훈 기자 2023. 12. 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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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도의원 주도 계획 수정 여파 결국 설계비 20억 삭감
서부권 공공병원 견제 의구심…도의회 증축비는 배정 ‘눈총’

속전속결로 청사를 증축 중인 경남도의회가 연간 30만명 환자가 이용하게 될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에는 미적거리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최근 공공병원 서부권 진주병원 설계비를 삭감했는데, 삭감 이면에는 동부권 의원들의 지역주의 셈법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023년도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남도가 편성한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계비 20억원(국비 12억원·도비 8억원)을 삭감했다. 지난달 23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진주병원 신축 건’ 등을 제외한 ‘2024년도 정기분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 동의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계획된 진주병원에는 총 1578억원(국비 659억원·도비 9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18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상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2025년 12월 착공해 2027년 12월 개원한다는 당초 예정이 불투명해졌다.

진주병원은 폐업한 지 10년 된 옛 진주의료원을 대신하게 될 방침이었다. 전국 첫 도립의료원으로 설립된 옛 진주의료원은 2013년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운영·강성노조 등을 이유로 강제폐업했다.

이에 진주병원 설립은 민선 8기 도정 주요 과제로 채택됐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설계비로 국비 12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내년도 국비 6억원도 확보했다.

이처럼 진주병원은 지역 숙원사업인데도 도의회 기획행정위가 제동을 건 데는 지역주의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9명 중 진주권·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은 조속한 설립 쪽으로, 김해·밀양·창원 등 동부권 의원 6명은 보류 쪽으로 표를 던졌다.

보류에 투표한 의원들은 도립 진주병원 설립이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인 김해의료원 설립에 재정 투입 부족 등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계의 한 인사는 “도민을 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동부권 의원들의 지역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계 한 인사는 “의료복지가 열악한 서부권 공공병원이 설립되지 않으면 의료복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동부권 공공병원의 설립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작 경남도의회는 ‘의회가 좁다’는 이유로 도의회 청사 증축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는 총 191억원을 투입해 의회 청사 뒤편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별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하정우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도의원들이 의회 청사는 발 빠르게 증축하면서 국가 정책사업인 공공병원 설립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복지보건국 관계자는 “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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