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한-네 반도체 동맹,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의 초격차 만들겠다는 뜻"

윤석열 대통령-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공동 기자회견
한-네덜란드 공동성명 채택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은 중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네덜란드 양국은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4번째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70여년 전 한국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 연대는 이제 안보, 경제, 문화, 글로벌 어젠다(의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며 "양국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분야 전략적 소통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분야에 있어 긴밀한 협력국이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며 "양국은 장점을 결합해 반도체 협력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네덜란드는 반도체 분야 외에도 국방·방산 분야, 원전·해상풍력·수소 등 에너지 분야,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농업 및 물류, 청년 및 문화 교류 등 분야 등에서도 폭넓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장관급 대화와는 별도로 외교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며 "기술 안보 분야 파트너십도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울에서 제2차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장관급회의(REAIM)를 공동 주최하고,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도 계속 개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인공지능의 군사 분야 활용과 관련한 규범을 형성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두 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양국은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질서를 깨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규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에도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각종 도발을 지속적으로 규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함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북한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네덜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지지와 지원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양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양해각서(MOU) △핵심품목 협력 MOU △경제안보 협력 MOU 등 MOU 3건을 체결하고,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경제안보대화 △외교-산업 2+2 장관급 대화체 등 3개 대화체를 신설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다음은 한·네덜란드 공동성명 국문 번역본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13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마크 루터 총리의 방한 계기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

2.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3. 양 정상은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속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4.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동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아래 다수의 이니셔티브와 조치들을 환영하였다.

a.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교류

b.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계기 장관급 교류, 한국 법무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 간 교류

c. 네덜란드 통상대표단의 한국 방문

d. 정책협의회 계기 실무급 교류

e.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사이버훈련 및 대회에 상호 참여

f.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

g. 다자회의 계기 공동 부대행사 관련 협력

5.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하여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a. 국제 및 다자회의 계기 장관 및 정상급 양자 회담

b. 신설된 격년 주기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

c. 연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혁신공동위

d.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

e. 경제안보, 신흥기술, 우주,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이슈, NATO-AP4, 지역 안보 이슈 등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

f.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6.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2023년 6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네덜란드 국방물자정보통신사령부 간 서명된 MOU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2025년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 옵저버 참석을 환영한다.

7.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8.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이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 정상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2024년 공동 주최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 발전에 있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0. 양 정상은 2024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양 정상은 규칙 기반 무역체계, 개방된 시장,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혁신과 첨단산업 주도국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역 관계와 투자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2.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하였다.

13. 양 정상은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정부 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4.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인력 양성, 핵 연료, 안전,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SMR 및 차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23년 12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된 원자력에 대한 민간 MOU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

15. 양 정상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에너지 운반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16. 양 정상은 ICT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17. 양 정상은 연구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18. 양 정상은 양국 관계기관 간 뇌과학과 디지털 파밍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MOU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하였다.

19. 양 정상은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다.

20. 양 정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양국 간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a.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

b.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간 협력 20주년을 맞아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

c.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

d.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시성이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