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 보조금 비리 연루".. 중국산 버스 도입 '제동'

◀앵커▶

전주시의회의 수차례 예산 부결에도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추진해왔던 전북고속의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수입해온 업체가 타 지역의 보조금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환경부가 부정수급업체로 지정해버린 건데요.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지역업체 외면' 등 1년여간 이어져왔던 논란도 종결될 모양새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구매하겠다며 전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전북고속,

전주시의회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소버스를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는데 굳이 중국산 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신청된 28억 원의 보조금 예산안을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나 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버스 수입을 강행한 전북고속, 중국에서 들여온 버스 20대는 연간 3억 원의 보관료까지 물며 평택항에 1년째 발이 묶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예산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보조금을 선집행하려다 시의회 반발로 철회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성국 시의원(지난 3월)]

"예결위 심의가 한창 진행될 때 이미 버스는 중국에서 배를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굳이 나서서 특정 업체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선집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특히 버스 수입업체와 전북고속이 같은 그룹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때문에 중국산 버스를 고집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한 상황,

지지부진했던 버스 도입 논란은 의외의 지점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환경부가 해당 수입업체를 보조금 부정수급업체로 지정하면서 아예 보조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배터리 등 주요 부품조차 없는 전기차를 들여와 버스회사에 판 것처럼 속여 54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35명을 대거 검거했는데,

수사 결과, 전기차를 구매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죄를 공모한 업체 중 한 곳이 바로 전북고속의 버스를 수입한 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

"누구 명의로 일단 출고 등록을 시켜놓고 보조금을 타먹은 다음에 차는 이제 그 후에 완성을 하거나, 그걸 이제 캠핑카나, 특장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또 되팔거나...."

이미 통관 절차까지 완료하고 평택항에서 출고만 기다리던 전북고속의 버스 20대,

수입업체를 다른 업체로 돌리는 등 우회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도와 시의 재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걸 진행할 텐데, 전기버스를 살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거예요. 저희들이 행정에서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북고속은 상황 파악과 함께 향후 대응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강행됐던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은 엉뚱하게도 보조금 비리 사건에 발목 잡혀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영상제공: 서울 관악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