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법원, 지난 5월 총선 돌풍 전진당 女의원에 징역 6년형 선고

논란많은 왕실모독법 적용…당선후 첫 의회 소집일 맞춰
루크차녹 스리노르크 의원 항소…기각되면 의원직 상실

[방콕(태국)=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태국 법원이 13일 왕실 보호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형법 112조(왕실모독법)를 적용, 최근 선출된 루크차녹 스리노르크 의원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루크차녹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이 의회 첫 회기를 위해 소집돼 있을 때 방콕의 법원 건물에 도착했다. 그녀는 "오늘은 새 의회의 첫 회기 소집일이기 때문에 (청문회)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2년 전 지금은 X로 이름이 바뀐 트위터에 게시한 2개의 글로 기소됐었다. 하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군주제를 비난한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데니스 디드로의 반군주제 인용문을 리트윗한 것이었다.

태국 법원은 이날 2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3년씩 총 6년의 징역형을 루크차녹 의원에게 선고했다. 그녀는 또한 온라인 활동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컴퓨터범죄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루크차녹 의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항소가 기각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29세의 루크차녹 의원은 지난 5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1당이 된 전진당 소속이다. 전전당은 총선 승리에도 불구, 강력한 보수 세력에 의해 집권에는 실패했다. 그녀는 당초 보수 진영의 옹호자였지만 진보 진영에 합류했었다.

군주제와 군주제를 보호하는 법은 지난 몇년 동안 압력을 받아왔다. 2020년에는 수만명의 청년들이 헌법 개혁과 형법 112조 폐지를 요구하며 태국 여러 도시에서 행진을 벌여, 태국 역사상 유례없는 전례 없는 무더기 기소 사태가 빚어졌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2021년부터 왕실모독법 폐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비평가들은 왕실모독법이 종종 정치적 반대를 탄압하는데 악용된다고 말한다. 이 법은 국왕과 그 가족, 그리고 왕정을 모욕하는 것에 최대 15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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