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살려라!”… 경기도, 지역화폐 국‧도비 확보 ‘총력전’

내년 3조2천억 자체 발행 계획
지사·부지사, 국회 예결위 찾아
요구한 국비 ‘877억’ 지원 설득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 침체 속 적극 재정’을 강조하는 경기도가 전액 삭감을 맞은 경기지역화폐의 국비 확보와 확대 편성한 도비 전액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이상의 지역화폐 발행량과 인센티브 요율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인데, 도는 발행 총량 대폭 감소라는 최악의 경우가 닥쳐도 인센티브 요율은 유지할 계획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3조2천억원의 지역화폐를 자체 발행하기로 하고 31개 시·군이 필요로 하는 발행량 4조3천255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비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해 지역화폐 총 발행량은 시·도비로 구성된 지역화폐 자체 발행량과 국비와 시·도비를 매칭한 국비 지원 발행량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올해 지역화폐 관련 국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초 도는 국비 발행량 대폭 삭감에 대비하고자 내년 자체 발행량을 올해(2조4천941억원)보다 7천억원 증액하는 데 필요한 예산 954억원을 편성, 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이어 도는 같은 달 10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22일 염태영 경제부지사에 이어 지난 12일에는 김동연 지사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877억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사와 부지사들이 모두 국회에 지역화폐 지원을 강조하는 ‘총력전’을 펼친 것이다.

이 877억원의 국비가 국회 의결과 정부 동의를 모두 얻는다고 가정하면 도는 국비 지원 발행량만 4조3천255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도 내부에서는 올해 국비 지원금이 422억원이었고 정부의 전액 삭감 입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비 확보액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도는 국비가 도 기대치를 훨씬 하회하거나 끝내 미편성돼 자체 발행량(3조2천억원)에 의존하게 될 경우 시·군별 발행 규모를 줄이고 인센티브 요율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고육지책도 구상하고 있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국비 발행분 7%, 자체 발행분 6%를 유지하면서 시·군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요율을 부여하는 구조인데, 수혜 폭 확대를 위해 요율 하향을 하면 외려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위축에 따른 소비 악화, 그에 따른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며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 도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회와 도의회에 계속 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