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필수의료 혁신방안 논의 위해 ‘제11차 부산미래혁신회의’ 개최

박형준 시장, 보건복지부 장관, 대학병원장 등 20여명 참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 목표 3대 혁신방안 발표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혁신 위한 3가지 건의사항 전달

부산시가 13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1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부산시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ㅣ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13일 오전 시청에서 부산시장의 주재로 대학병원장 등 지역의 보건의료 전문가·정부·대학·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고 ‘부산시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소아의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기반기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기관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소관 정부 부처 장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으로 이번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방안 발표(부산시) ▲토의·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마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시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부산형 소아의료체계 도입 ▲지역중심의 응급 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 등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8가지의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부산형 소아의료체계 도입을 위해 부산형 소아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아응급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지원 등 관련 예산 15억원을 확보한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오는 2025년까지 5곳 이상으로 확대해 휴일과 야간에 더욱 많은 경증 소아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1인당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관장 중심의 응급의료협의체와 센터장 중심의 실무협의체를 각각 구성하고 투 트랙(Two Track)으로 운영해 상시적 응급의료 현안 해결 체계를 갖춘다. 또 필수의료 기관별 기능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여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내년부터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원활한 환자 이송 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서부산의료원·시립아동병원·보험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추가 건립해 더욱 촘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해 필요한 3가지의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먼저 ‘지역의사제’ 정원 확보 법제화, 지역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 확대 등 지역 의사 유출 방지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이어 필수의료 적정 수가 보장,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의 형사처벌 특례 확대를 통한 의료인 부담 완화 등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 조속 시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부산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지역 거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했으며 이를 발전·구체화해 추후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과 의과대학 등 관계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과 수당 지급,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피해 구제,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 정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의 인건비 규제 완화, 병원 시설·장비 구입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용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의 의료환경은 시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시는 이번에 마련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통해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소아의료 기반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