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에 반도체 기술 이전’ 한국인 첫 제재

박영준 2023. 12.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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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 수행을 지원한 제3국 인사와 기업을 제재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1962년 7월10일생으로 거주지가 부산인 이씨에 대해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AK마이크로테크(러시아 기업)의 핵심조달 에이전트"라며 "한국, 일본,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을 포함해 AK마이크로테크의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유령회사와 복잡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총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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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제재 피해 도입 중개상 역할
외교부 “사전 인지… 관련 수사 중”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전쟁 수행을 지원한 제3국 인사와 기업을 제재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군수품과 기계, 장비 등의 획득을 도운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150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제재 명단에 한국 국적자 이동진(61)씨를 포함하고 실명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1962년 7월10일생으로 거주지가 부산인 이씨에 대해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AK마이크로테크(러시아 기업)의 핵심조달 에이전트”라며 “한국, 일본, 미국 제조업체로부터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을 포함해 AK마이크로테크의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유령회사와 복잡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총괄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건물. AP연합뉴스
이씨가 미국 및 서방국가의 전면적인 대러 제재를 피해 반도체를 기술 등을 도입하는 데 중개상 역할을 한 셈이다. AK마이크로테크는 외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러시아의 전자기기 회사들에 이전하는 데 특화된 기업으로 미 재무부는 지난 7월 제재 목록에 올렸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인들이나 업체는 제재 대상과 거래가 불허되고, 제재 대상자는 미국을 방문할 수 없으며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외교부는 13일 이씨에 대해 “우리 관계 당국에서 이미 대러 불법 우회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정부는 우회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 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고, 한·미 간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 신규 제재 대상을 발표하면서 북한산 군수품의 러시아 수출에 관여한 IBEX 해운, 아지아 해운 홀딩스, 아지아 해운 컴퍼니까지 기업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국무부에 따르면 IBEX 해운은 러시아 국적 선박 3척의 소유사이고, 아지아 해운 홀딩스는 러시아 국적 선박 8척을 운영해 왔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아지아 해운 컴퍼니는 러시아 국방부에 물자를 공급하는 일을 해왔다. IBEX 해운과 이해관계를 가진 ‘마리아’, ‘캡틴 야쿠보비치’, ‘아르카디 체르니셰프’ 등 선박 3척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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