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왜 안올리나 했더니… 37개 상품 용량 줄여 ‘꼼수 인상’ [뉴스 투데이]

소비자원, ‘슈링크플레이션’ 확인
김·우유 등 최대 20% 용량 줄여
용량 바뀌면 포장지 명시 의무화
2024년 가격조사 모니터링도 확대
추경호 “변칙적 가격 인상 근절”

제품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유통업체의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제도화하고 포장지에 용량 변경 표시를 눈에 띄게 바꾸는 등 대대적인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을 마련했다.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 용량↓

한국소비자원은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과 언론에 보도된 상품 등을 기준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 감소를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13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식품류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우선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2022년 12월∼2023년 11월)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 CJ제일제당의 백설그릴비엔나(2개 묶음),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상품과 15매 상품 등의 용량이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었다.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일까지 접수된 53개 상품 중에선 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의 호올스 7종과 연세대학교 전용목장우유 2개 상품의 용량이 10.0∼17.9% 줄었다. 언론에서 다룬 제품 10개도 추가 조사해 9개 제품의 용량이 준 것을 확인했다.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의 올바른 핫도그 등 핫도그 4종의 용량이 1.3∼20.0% 줄었다.

◆용량 변경 고시 의무화·품목 확대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책으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 개선을 통한 유통업체의 단위가격 표시 확대 △소비자원 직접조사 품목 확대 등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제조사 및 유통사와의 자율협약을 통해 용량변경 정보제공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정보공개 확대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도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 84개에서 더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용량변경 시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포장지에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 포장지 용량 표시는 단순히 변경 후 용량만 표시하는 데서 나아가 ‘변경 전 용량→변경 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협약 추진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제조사가 제품 용량변경 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는 동시에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통업체도 소비자원에 용량변경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 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 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조사 범위도 기존 가격에서 중량변동 정보까지 넓힌다.

추 부총리는 “별다른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하는 편법적인 가격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변칙적인 가격 인상이 근절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