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국회 닮은꼴… 구청-의회 `예산 충돌`

국힘출신 구청장 제출 예산안
민주당 우위 의회서 삭감·부결
중구·서대문구·마포구 갈등 증폭

구의회의 예산삭감에 유감 표명하는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연합뉴스]

당적이 다른 서울시 구청장과 구의회가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마치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역점 예산에 어깃장을 놓는 형국과 빼닮았다.

13일 서울시 각 구청에 따르면 중구,서대문구,마포구 등에서 국민의힘 출신인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민주당 우위의 구의회가 삭감하거나 부결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전날 중구의회가 5764억원 규모의 내년 사업예산안을 5684억원으로 80억원 삭감,가결하자 13일 규탄성명을 냈다. 김 구청장은 "중구의회가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위한 삭감'에만 집중한 결과 청소, 주차, 복지, 구정 홍보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중구의회가 삭감한 내역은 구민 실생활에 유용한 정책을 전하는 소식지 예산, 어린이집 개·보수비, 보육 교직원 연수지원비, 의류패션지원센터의 위탁사업비, 주민을 위한 건축컨설팅 지원비, 시설공단의 경상위탁비 등이다.

김 구청장은 특히 "폐기물 처리, 주차장 관리, 도로시설 유지 예산을 삭감한 구의회는 중구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구의장과 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주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구의회는 의원 9명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명씩으로, 나머지 1명인 구의회의장은 원래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으나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대립하다가 탈당했다. 사실상 민주당 우위다.

서울 서대문구에선 국민의 힘 출신인 이성헌 구청장과 민주당 우위의 구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다가 올 8월 편성한 노인복지, 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추경예산을 구 의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자 갈등이 증폭됐다. 구청이 전격적으로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을 감사, 일부 의원들의 예산유용 혐의를 적발했다. 일부 의원이 강릉과 부산 등에 외유성 연수를 가면서 의회 예산과 구청지원 예산을 중복해서 썼다는 것이다. 현재 전·현직 구의원 3명에 대한 혐의는 지역시민단체의 고발로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서대문구의회는 15명의 의원중 8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 힘 소속 7보다 1명 더 많다.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사무국과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서도 지방 정부와 의회간 갈등이 폭발했다.

최근 구의회가 박강수 구청장 역점 사업 예산을 전액삭감하자 마포구가 이에 반발, 구의회에 파견한 10명중 사무국장을 뺀 9명을 모두 구청으로 복귀시켰다. 구의회 파견인력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이 갖고 있다. 인력이 없는 마포구의회는 임시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행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행위"라면서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