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정치자금 의혹, 기시다파까지 번졌다

야당 불신임 결의안에 모두 찬동
기시다 "자민당 쇄신 앞장서겠다"
14일 개각 통해 사태 수습 도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도쿄=AP 교도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 최대 계파인 ‘아베파(정식 명칭 ‘세이와정책연구회’)’의 정치자금 관련 의혹이 기시다파까지 번지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궁지에 몰렸다. 야당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고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직을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체질 쇄신에 앞장서겠다”며 14일 개각 의사를 밝혔지만 사태가 빠르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파는 2018~2022년 정치자금 파티(모금행사)를 열면서 소속 의원이 판매한 ‘파티권’ 수입 중 일부를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시다파는 소속 의원이 47명으로, 자민당 내 4위 계파다.

기시다파가 기재하지 않은 자금 규모는 5년간 수천만 엔 정도로, 5억 엔(약 45억 원)에 이르는 아베파나 1억 엔(약 9,000만 원)인 니카이파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돌려 받은 수입을 장부에 기재하지 말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하고 계파와 의원실 장부 어디에도 기록하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있는 아베파와 달리, 기시다파나 니카이파는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해당 금액이 계파로부터 지출된 사실이나 의원실이 수령했다는 사실은 각각의 장부에 기록했다. 따라서 도쿄지검 특수부의 의원 입건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범죄의 악질성’은 아베파에 비해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야당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한 13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피로한 표정으로 위를 쳐다보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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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파만 몰아내고 수습하려 했는데...

하지만 이번 사태를 가급적 ‘아베파만의 문제’로 축소해 수습하려던 기시다 총리에게 이번 보도는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 요미우리는 “기시다파 내에선 ‘이런 시기에 의혹이 보도되면 아베파와 동일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며 “아베파 각료 등을 대거 교체해 사태 수습을 도모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13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자민당 총재로서 당의 체질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14일 개각을 단행할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포함해 니시무라 경제산업장관, 스즈키 총무장관, 미야시타 이치로 농수산장관 등 아베파 각료 4명과 부장관 5명, 자민당 간부 등을 대거 교체할 계획이다. 애초 차관급인 정무관 6명도 모두 바꿔 내각에서 아베파를 몰아낼 계획이었으나, ‘정무관은 초선의원이 많아 혐의점이 약하다’는 의견이 강해 일부만 교체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아베파 자민당 간부도 교체될 예정으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자진해 사표를 제출할 생각을 굳혔다고 NHK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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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자민당 전체 문제" 공세

야당은 이번 사건이 아베파만의 문제가 아닌 “자민당 정치 전체의 문제”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날 내각 총사직을 요구한 이즈미 겐타 대표는 “기시다파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기시다 정권엔 정당성도, 정권 담당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계파로부터) 뒷돈을 받은 적 없는 의원들만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힘들다”며 “기시다 정권은 조각 능력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입헌민주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에는 진보 야당인 일본공산당과 레이와신센구미, 사회민주당뿐 아니라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 및 평소 입헌민주당과 거리를 두던 국민민주당까지 대부분 야당이 찬동했다. 예상대로 다수당인 여당의 반대로 부결되긴 했으나, 야당은 국회 폐회 중에도 이번 의혹에 대해 상임위 심사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