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소득세 올리겠다더니…‘증세 무리수’에 격앙 여론, 日 기시다 결국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출처=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담뱃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올려 방위력을 강화하려다 여론이 좋지 않고 내각 지지율도 최저치를 경신하자 증세 시기를 또다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43조엔(약 392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올리기로 했다. 증세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증세 시기를 ‘2024년 이후’로 정했다. 올해 6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이후도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판단한다’고 바꿨다.

이후 증세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크고, 내년 6월부터 1인당 4만엔(약 36만원)씩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방침과 증세가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증세 개시 시기를 또다시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일 증세 시기가 2025년에서 또다시 연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에서 비자금 의혹 등 불상사가 잇따르고 내각 지지율도 20%대로 하락해 최저치를 경신한 상황이 증세시기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조세연구위원장은 세금 인상은 2026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담뱃세의 경우 일본 당정은 전자담배 세금을 30% 정도 높은 연초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갑당 적용되는 세금은 연초담배가 304.88엔, 전자담배가 252.67엔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전자담배 증세를 두고 당내에서는 연초담배가 더 해롭다며 전자담배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의 담뱃세 증세 논란은 국내 담배업계에서도 관심사다. 국내에서도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4500원인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000원까지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업계는 총선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담배 한값에 8000원이 되면 하루에 한갑을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 한달에 12만원을 더 써야 한다. 1년 기준으로는 실질소득이 144만원 줄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