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자영업자 지원책…코로나 영업 모두 '빚 탕감'

[앵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표현 이후, 연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에 편중된 지원에 논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2월부터 석 달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의 원금을 최대 80% 탕감해 주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재난지원금 수령 등 코로나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영업을 한 전체 자영업자로 대상이 넓어집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71조 원 규모의 대출은 내후년 9월까지 만기 연장했습니다. 

5조 2천억 원의 대출은 지난 9월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돼 최대 5년에 나눠 상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 분들이 힘드셔서 연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7%가 넘는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6.5% 아래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세 번째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은행권에서도 2조 원 규모로 자영업자의 납입 이자를 돌려주는 상생금융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그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 왔던 사람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버티고 있으면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정책입니다.] 

청년층과 노령층도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자영업자만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냐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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