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집마련 청년, 청약당첨시 2%대 금리로 40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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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청년 주거 대책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DMC 타워에서 주재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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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청년 등 맞춤 고용서비스.. 고립·은둔 조기발굴·전담기관 구축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 방안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등이 올라왔다. 한 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혜택이 크게 강화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새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자립준비 청년 , 구직단념 청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 협력 일 경험 기회 확대 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취약 청년 대책은 더 투텁게 보호하겠다"면서 "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을 늘리고 전담 인력도 증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족 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 가족돌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립·은둔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원인·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을 발굴하고 전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 한 방안은 크게 △조기 발굴체계 마련 △고립·은둔 청년·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등으로 나뉜다.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내년 4개 지역에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소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가 설치된다. 공모를 통해 4개 광역시·도를 선정하며, 내년 약 13억원 총 32명의 전담인력을 투입한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해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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