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행산업’ 규제서 벗어난다

사감위 “매출총량 설정 대상서 제외 검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정부에서 규제하는 ‘사행산업 매출총량제’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카지노 산업이 ‘도박’ 아닌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13일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 발표하면서 주요 안건으로 “외국인카지노를 매출 총량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파라다이스·인스파이어 등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도박을 의미하는 ‘사행산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종합계획이 마련되면서 조만간 사행산업 범위에서 외국인카지노가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강원랜드 등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는 대상이 아니다.

사감위 관계자는 “외국인카지노는 내국인 도박중독과 무관해 매출 총량 설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 왔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행산업 매출 총량이란 정부가 도박중독을 부르는 사행산업 확대를 막기 위해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0.51% 이내로 카지노와 경마 등 관련 산업별 매출을 제한시킨 것이다. 현재 외국인카지노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사행산업 총매출은 22조 9101억 원, 외국인 카지노 매출은 7145억 원이었다.

외국인카지노 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성격상 내국인과 상관이 없다”며 “앞으로 사행산업이 아닌 정상적인 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육성정책이 나올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체 사행산업 매출 총량 가운데 외국인카지노 부문이 빠질 경우 남는 액수는 다른 사행산업 부문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감위 측은 이에 대해 “사행산업 사업자별 건전화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매출총량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