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남시, 수용자 의료 지원 위한 MOU 체결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12.13.

법무부와 성남시가 13일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MOU를 맺었다. 협약식에는 한 장관과 신 시장을 비롯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는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MOU 주요 내용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그 밖에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와 수용인원 대비 비율은 2013년 2607명(5.4%)에서 2017년 3379명(5.9%), 2021년 4869명(9.3%), 2022년 5562명(10.8%)으로 지속 증가했다.

법무부는 "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출소 후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성남시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