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α' 정부 2차전지에 통큰 지원

내년부터 5년동안 금융 지원
대출 확대·금리 인하 등 우대
5천억 규모 공급망 펀드 조성
해외서 필수 광물 채굴할 땐
투자액 3%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2차전지 산업에서 초격차를 이어나가기 위해 2028년까지 총 38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2차전지 산업은 2030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광물, 소재, 완제품 등 2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내년부터 5년간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

임혜영 기재부 신성장정책과장은 "2차전지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 대출, 보증, 보험 등 전폭적인 정책금융 을 지원할 것"이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북미 시설투자 시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 금융 우대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셀·소재 업체 등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수은은 대출한도를 최대 10%포인트 늘려주고 금리는 최대 1.2%포인트 깎아준다. 무보는 보증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준다.

2차전지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대규모 민·관 합동 펀드도 만든다. 일단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를 조성한다. 내년에는 핵심 광물과 중간재 등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분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급망 대응펀드'가 5000억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이다.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책도 내놨다.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광업권과 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 투자·출자액의 3%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부터 준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던 제도지만 2013년에 폐지됐다가 11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해외 자원개발 융자 지원 사업도 다시 확대한다. 지금은 투자액의 최대 30%를 빌려주지만 내년부터는 50%로 늘린다. 이에 따라 올해 363억원인 해외 자원개발 융자 예산은 내년에 398억원으로 약 10%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의 총지출 예산 증가폭(2.8%)을 크게 웃돈다.

2차전지 핵심 광물 비축도 늘린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때 대응할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에 리튬 24일분 비축을 위해 예산 2174억원을 투입한다. 리튬, 코발트 등 2차전지 필수 광물 공공비축을 2031년 100일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핵심 광물인 리튬·니켈의 정련·제련 필수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기재부는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 중에 지정되면 정련·제련 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크게 늘어난다.

2차전지 특허 심사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약 21개월 걸리지만 반도체 산업에 적용 중인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10개월로 단축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전고체전지, 나트륨이온전지 등 차세대 2차전지 기술 관련 산학연 연구 지원,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 연구 확대 등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차세대 전지 개발에 정부는 예산 11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배터리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국 IRA로 국내 기업의 북미 진출 계획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 기업에 세제 혜택을 쏟아붓는 것과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정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