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日도 담뱃세·법인세 등 인상 무기한 연기…韓시장 여파 미칠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고물가에 법인세·담뱃세 등 인상 무기한 연기
韓총선 앞두고 고물가 누적 여론 악화 "정부도 담배가격 인상 부담될듯"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내년 중 담뱃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담배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다만 급격한 물가 인상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데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담뱃세 인상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한국 정부가 당장 담배 가격을 올리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외교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최근 법인·담뱃세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조세 연구위원장은 "방위비 인상 시기를 내년 초까지 국회에서 다루기는 어렵다"며 지난 10일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 인상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연기할 것이며 2026년 이후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 이후로 미룬 것이지만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말이 나온다.

전자 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에 맞추는 계획 역시 2026년 이후로 미뤄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을 기존 예산의 1.5배 이상인 43조엔(약 383조9000억원)까지 늘리기로 정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소득세·담뱃세 등을 증세해 연 1조엔씩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고물가로 누적된 국민적 피로도가 발목을 잡았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1년 이상 일본은행 목표인 2%를 넘었다.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역시 눈에 띈다. 일본 기업 중 올해 임금을 인상하거나 인상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9.1%였는데 그 이유로 '고물가'가 꼽혔다.

이러한 때에 예정대로 세금을 올리면 2025년 예정된 총선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담뱃세 인상을 철회했다는 해석이다.

한국 상황도 일본과 다르지 않다. 올해 7월 2%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지난달까지 넉달째 3%다.

정부 역시 기업들을 방문하며 물가 안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만 해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영천시장을 방문해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담뱃값은 10년을 주기로 인상한다'며 내년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점치고 있다.

실제 2004년 12월 담뱃값이 500원 인상됐고, 2014년 11월 국회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담뱃값 인상 시기는 내년이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증세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 인상이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8000원까지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반대되는 행보다. 정부가 나서서 담뱃값을 올렸는데 기업들에 제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는 어렵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도 걸림돌이다. 고물가에 담뱃값 마저 오르면 여론이 악화해 내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쉽게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없는 것이다.

기재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부인했지만,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 이후에나 담뱃값 인상 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선거 이후 가격을 오르더라도 고물가 누적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여론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T&G 등 담배 제조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과 동시에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세율을 동일하게 책정할 경우 가격이 크게 올라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담뱃값마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은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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