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포퓰리즘" vs "의협 주장 납득 못해"…의정 '살얼음판'

총파업 투표 중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시작부터 날선 공방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기성 기자 = 정부와 의협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현재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인 상황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발령이라는 맞불을 두면서 이날 자리는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의협 협상 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제 2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얼마 전 마감한 전공의 지원 상황을 지적하며 "의사 수를 증원해 그 인력을 필수의료로 보내는 안일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6일 마감한 전공의 지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의 정원 충원에 실패했다"며 "소청과 지원자는 25%에 불과하고 심지어 세브란스 병원은 소청과 전공의가 단 하나도 없는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묻는다. 정녕 이런 상황에 증원만 하면 낙수효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 전공의가 된다고 보느냐"며 "의대 증원 추진 목표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가 맞느냐 여론 등에 업은 포퓰리즘이냐"라고 되물었다.

양 단장은 이어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살인적인 저수가’와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이 두 가지를 바로잡지 않으면 의사수 늘려봐야 필수의료로 가는 전공의 거의 없을거라 확신한다"며 "종사자들이 더 떠나지 않게 설득하고 바지 잡고 매달려야하는 벼랑 끝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1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열린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에 복지부 측은 지금까지 열린 회의들을 통해 인력 재배치, 근무 여건 개선, 인력 양성 정책 등을 논의해왔는데 이제 와서 정부가 일방적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의협의 우려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협의체에서 과학적 근거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확충 의사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전공의 수련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증원 규모를 정하면서 협의체는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현장과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의사 인력 양성과 배치 정책을 논의해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과연 의협이 우려하는대로 일방적인 추진 과정이이었는지 국민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간 소아의료체계 개선, 불가피한 분만사고의 국가 책임 강화,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단번에 성과 내기 역부족이었다"며 "병원 인력구조를 전공의 중심으로 바꾸고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 하는 한편 수련과정에서 필수지역의료 역량을 충분히 배양하도록 제도 개선하는 등 지역과 필수의료가 번아웃되지 않게 인력 시스템 개편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가 끝나는 17일엔 총궐기 대회도 연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꾸렸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복지부가 발령한 '관심' 단계에선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한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