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매도 규제 철회를" 헤지펀드, SEC에 소송

공매도 공시규정 지침 탓에
운용사 투자전략 노출 우려

헤지펀드 기관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공매도 규제 백지화'를 위한 소송을 걸었다. 공매도 투자에 관한 강화된 공시 규정이 운용사의 투자 전략을 노출하고, 서로 다른 공시 정책의 목적이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미운용기금협회와 대체투자관리협회, 전미사모펀드매니저협회 등 헤지펀드 기관 3곳은 SEC에 지난 10월 발표한 공매도 규정을 철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헤지펀드 기관들은 새로운 공매도 투자 공시 규정이 운용사의 투자 전략을 노출시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SEC가 증권대출 여부와 이자율을 다음 영업일에 곧바로 공시하면서, 자세한 대출 규모는 20일 후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투자 전략을 사실상 노출시키면서, 운용사에는 지연 공시 부분을 강조하며 전략 노출을 막겠다고 말하는 것은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브라이언 코벳 전미운용기금협회장은 "SEC가 두 가지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호 연결된 특성을 무시했고, 시장에 일관된 접근법이나 원칙을 주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잭 잉글리스 대체투자관리협회 최고경영자(CEO)도 "산업계와 시장 참가자, 의회로부터 규칙 제정의 상호 연계성과 총제적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EC는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당국과 행정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에 일관적인 규칙 제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규칙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10월 새 규칙 제정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변동성이 큰 시기에 대중이 공매도 활동에 관해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규칙으로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총 공매도 잔액이 1000만달러(약 130억원)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 대비 2.5% 이상인 연기금·투자자문 등 투자 운용사는 주식 수, 평가 금액, 일일 거래 내용 등을 SEC에 보고해야 한다.

SEC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대상 증권, 투자자별 공매도 잔액, 증권별 공매도 잔액의 순활동 등을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12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블룸버그는 최근 시장에서 게임스톱 같은 소위 '밈' 주식에 대해 개인투자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결집되면서 폭등을 일으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비용을 대폭 올리는 등 공매도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FT는 "영국이 공매도에 대해 투자기관별 투명성을 제거하고, 개별 주식의 집계치로만 대체하는 법 조항을 내놓았다"며 미국과 반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FT는 "이 소송은 SEC가 위치한 워싱턴DC가 아닌 헤지펀드 기관 본사가 있는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에서 제기됐다"며 "이곳은 미국에서 보수적인 법원 중 하나"라고 전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