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육성···'폐기물' 아닌 '제품'으로

임보라 앵커>

전기차에서 사용된 후 버려지는 사용 후 배터리,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등 산업생태계 육성에 나섰는데요.

성능평가를 거쳐 일정 기준 충족 시 앞으로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됩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기후위기에 맞서 각국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더욱 유망해진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반면, 핵심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수요도 크게 늘면서, 사용 후 배터리가 오는 2030년이면 42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이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핵심광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단계 안전 점검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먼저,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재제조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통 전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재제조·재사용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제품의 안전한 작동 여부 등 검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와 품질 유지를 위한 사후검사도 이뤄지게 됩니다.

아울러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섭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 주도의 거래시장 형성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제도가 도입돼 심사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또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3%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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