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수천% 금리·성 착취 추심…불법 사금융과 전쟁
<출연 :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부터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불법 사금융 실태와 피해 예방법 등,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불법 사금융 피해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만, 현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피해 건수가 더 많이 늘었습니까?
<질문 2> 불법 사금융 피해라고 하면, 수천 %에 이르는 불법적인 초고금리 외에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사채업자의 폭행·협박, 이런 불법 추심 행태가 떠오르는데요. 요즘에도 여전히 이런 추심 방식이 많은가요?
<질문 3> 불법 추심의 방식이 점점 더 악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 방식 외에 피해자 계층이나 세대에도 최근에 달라진 특징이 있을까요?
<질문 4> 이렇게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대상도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질문 5>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하지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제도권에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분 중에 사금융에서 급전을 융통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도 불법적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해야 할까요?
<질문 6> 요즘에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이런 곳을 이용하게 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질문 7> 만약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질문 8> 방금 말씀하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9> 이와 함께 금감원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는 보도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0> 오늘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을 위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외 유의해야 할 금융 범죄가 또 있을까요?
<질문 11> 마지막으로 국민, 금융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불법사금융 #사채 #불법추심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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