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자원 의존도 50%로 낮추겠다"… 또 빈말 되지 않길 [사설]

정부가 요소와 흑연 등 185개 핵심 자원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평균 70%인 185개 소재와 부품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기 위해 자립화, 다변화, 재고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85개 품목에는 네온 등 반도체 희귀가스, 수산화리튬, 희토 영구자석 등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핵심 산업 필수 소재가 대거 포함됐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도 구성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이나 부품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겠다는 대응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실행이다. 2021년 요소수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에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 당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생산 설비 확대, 대체 촉매제 개발, 대체재 관련 시설 확대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2021년 71%였던 산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67%로 낮아졌다가 올해(10월 현재) 91%로 오히려 높아졌다. 중국 내 가격 급등으로 수출 금지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국내 산업계가 불안에 떠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은 요소 생산에 필요한 암모니아의 78%를 자국에서 생산한다. 채산성이 낮더라도 전략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해야 수급 불안을 막을 수 있다. 수입처 다변화와 비축량 확대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중국을 포함한 상대국과의 안정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안한 '한일 경제연합체'와 같은 경제 동맹을 통해 협상력을 키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부장 수입 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 의존도 50% 이상 품목은 1719개에 달한다. 그만큼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 정부가 내놓은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이 또다시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