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정치 개탄하며 불출마 선언한 민주당 초선들 [사설]

더불어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그 이유가 주로 우리 정치의 후진적 행태에 좌절했기 때문이라는 데서 울림이 크다. 이들이 경험한 실망스러운 정치판은 국민이 느끼는 정치 불신 그대로였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6명 의원(우상호·오영환·박병석·강민정·홍성국·이탄희)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이 중 4명이 초선이다.

홍성국 의원은 13일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했지만 후진적 정치 구조가 갖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주장마저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한탄한 부분도 경청할 만하다. 홍 의원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난 4년간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산적한 과제로는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 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을 들었다.

이탄희 의원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 용이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 의원은 연동형을 하되 위성정당 출현을 막는 방지법을 요구해왔는데 여야 간 합의가 안 되자 불출마로 배수진을 친 것이다. 그는 이날 "퇴행된 선거제로 다음 총선을 치르면 거대 양당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불출마를 밝힌 강민정 의원은 기득권 정치를 비판해 주목을 끈다. 그는 "국회의원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번 의원이 되면 다음 총선에 당연히 출마해 자리를 지키려는 것이 우리 정치의 한계라고도 했다.

초선 의원들의 재선 포기는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과 혐오, 제대로 일하지 못한 무기력감 등이 복합돼 나온 것이다. 유능한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는 정치 개혁 기회를 놓치는 일이 될 수 있다. 자리 보전에만 연연한 기성 의원들이 국회 주축이 되면 정치 불신은 더 커진다. 정치권은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변(辯)을 잘 새겨 변화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