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비트코인 등 10억 국고 환수(종합)

'246억 횡령' 전 계양전기 직원 가상자산 일부 환수
검찰 압수 코인만 270억대…'신속 매각' 가능해진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7)에게서 몰수·추징한 가상자산 등 총 1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는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처분해 국고로 귀속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검찰이 처분한 가상자산은 아동 성착취물 공유사이트 운영자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손씨의 비트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는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해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로 세탁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도 기소돼 추가로 징역 2년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손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미국에서도 기소됐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직접 고발한 사례로 사회적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의 범죄수익 일부도 국고 환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김씨에게 가상자산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함께 선고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범죄수익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을 신속하게 국고 귀속할 수 있도록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새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을 국고로 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의 개인 계정을 이용해 현금화하고 이를 국고수납 계좌에 입금해야 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법인 계정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같은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검찰청 명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찰이 압수·보전 처분을 통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11월말 현재 270억원대에 이른다.

대검찰청은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신속히 환수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