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대선 트럼프 당선 유불리 고려해 7차 핵실험 가능성”

KIDA ‘북한군사포럼’…“中, 김정은 초청해 정상회담 할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고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를 검토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무기발전방향과 전략적방침에 따라 공화국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 년간의 사업정형과 생산실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28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13일 개최된 ‘KIDA 북한군사포럼’ 주제발표에서 “북한은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유불리를 고려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에 응한 트럼프의 재선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게 트럼프 당선에 유리하다 판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전략 기조를 지속할 것이고, 전술핵을 공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핵탄두 대량생산을 경주할 것”이라며 “한미 공조 약화를 유도하고 확장억제력 강화 추세를 견제하고자 도발 등 위기 상황을 극대화하면서 한미 당국에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북중·북러 수교 75주년 기념 행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의 경우 대미 및 대북관계를 고려한 최적의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효종 KIDA 연구위원은 “북한은 성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 대적관을 앞세워 대외적 위기를 조성하고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며 “2024년 북한은 미흡한 무기체계 부분에 대한 개발시험과 증강을 지속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상민 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의 핵EMP(전자기펄스) 위협이 현실화했다”며 “소형 무인 드론에 방사능 탐지센서를 탑재해 핵 공격 및 테러 발생 이후 즉각적인 정찰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핵 공격 및 핵테러 위기 때 대응 조직이 책임 소재를 두고 우왕좌왕할 경우 초기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면서 “핵 위협이나 화생방 위협과 관련된 대응 조직은 전·평시 및 테러, 사고 등을 불문하고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제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김태성 전 해병대사령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이근욱 서강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