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중2 대입개편안 전면 수정해야"..이견 표출된 '국교위'

국가교육위원회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 6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전면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내부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참여 위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에 맞게 내신 진로·융합선택과목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강혜승·김종영·김학한·성기선·이재덕·장석웅 등 6명의 위원들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시안은 역설적으로 수능 대비 교육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은 물론 자퇴생과 N수생(졸업생)의 증가를 더욱 폭발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위원은 우선 내신을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에 맞게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과목에 5단계 상대평가를 시행하는 대신 고등학교 2~3학년에 주로 배우며 대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진로·융합선택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에서도 최소한 공통사회·과학 영역은 영어와 한국사처럼 절대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주요 대학 '정시 40%' 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육부 시안이 적용되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무색해지고, 일반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등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공교육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 위원은 "교육부 개편 시안이 시행될 경우 진로와 적성을 찾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상반되게 학생들은 내신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쫒아 다닐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능시험 영향력이 강화된 교육부 시안은 자퇴와 재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출신 성기선 국교위 특위위원은 "현실적으로 고교학점제와 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맞게 선택과목들이 대폭 있는 고등학교 2~3학년은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며 "소인수 과목이 상대평가 된다면 다양한 수업 개설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기존의 획일적인 과목으로 통일된다면 시작 전에 (고교학점제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교위에 도입 검토를 요청한 심화수학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장석웅 특위위원은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아도 진로선택에서 기하와 미적분2 과목이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나와있는 평가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오는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를 골자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해 확정 고시되면서 개편안 수립이 이뤄졌다. 2028학년도부터 내신 등급이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전 과목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된다. 수능시험에서도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국교위는 지난 10월 10일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교육부로부터 보고받은 후 전체 회의에서 '심화수학' 신설 여부와 함께 통합형 수능 과목 체계,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도입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전체회의에서 대입개편특위와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심의했다. 최종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