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가능할까…정부, 요소 등 수입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지정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 높은 8대 산업 16개 품목 집중 관리
운송비 및 공동구매 지원해 중국산과 가격 경쟁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정부가 특정국에 치우친 요소 등 수입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특정국에 치우친 수입의존도를 오는 2030년까지 5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술 개발을 통한 자립화와 세계 주요 국가와의 협력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자원 확보가 주요 전략이다.

정부가 이 같은 판단을 한 배경에는 중국의 요소 수입 중단에 따른 일련의 경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년 전 차량용 요소수 대란으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최근 중국의 요소 통관 지연 사태로 또 다시 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요소 등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 시기를 더 당기겠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포스코퓨처엠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하는 곳이다. 공급망 자립의 상징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특정국 수입 의존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해 2022년 70%가 넘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 과제를 설정해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8대 산업 16개 품목을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대상으로 따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16개 품목은 △음극재(인조흑연, 천연흑연) △양극재(황산니켈, NCM전구체, 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희토 영구자석(희토류 금속, 희토류 화합물, 희토 영구자석) △요소(차량용 요소) △마그네슘(마그네슘괴) △몰리브덴(몰리브덴 금속) 등이다. 핀란드 수입 비중이 큰 황산니켈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품목들이다.

올해 1~10월 수입 통계에 따르면, NCM전구체의 중국 수입 비중은 97%에 달하고, 희토류 영구자석의 수입 비중은 86.4%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수급 불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차량용 요소의 수입 의존도는 올해 들어 90%를 다시 넘겼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기업은행 등과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를 내년 3분기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 2조1000억원 등을 활용해 국내 민간업체의 생산자립화를 위한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기금을 활용해 생산 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 확대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는 요소의 경우 국내 생산 자립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내년 중 추진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대체 수입국을 발굴한다. 제3국 수입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하고, 제 3국을 통해 수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공동구매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에 대응하면서 공급성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방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