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조국 1심 판결 허위보도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행정지도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 2월6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14조(객관성)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해당 방송분은 1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 12건 중 자녀 입시 비리와 부산대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등 7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진행자와 출연자가 9건에 대해 무죄가 나왔다고 언급해 민원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을 비방했다는 취지의 민원도 있었다.

이날 방송소위는 위원간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여권 추천 위원들의 주도로 의결됐다.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허연회 위원은 '권고' 의견을 냈다. 황 위원은 "저는 기본적으로 비판하든 옹호하든 항상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모두 변호사인데 실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도 "두 사람 모두 변호사인 만큼 정확하게 인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 추천인 옥시찬 위원은 "순간적인 실수는 실수로 봐야 한다. 그걸 물고 물어지는 것은 방심위가 할 일이 아니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도 아니고 1심까지 성역으로 보면 안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노란봉투법 및 해당 소송과 관련해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 2월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여권 우위 구도 속에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야권 추천 위원들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여권 우위 구도 속에 '권고'가 결정됐다.

옥 위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는 법률이라 노동계를 옹호할 수 밖에 없는 소재다. 사실에 기초해 (방송이) 진행된 만큼 '문제없음'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황 위원은 "비판하고 옹호하는 것은 자유인데, 맞지 않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불법 파업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걸지 않으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된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필수고지 항목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YTN '뉴스N이슈'(올해 8월22일 방송분)와 YTN FM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올해 2월10·16일 방송분), CBS AM '박재홍의 한판 승부'(올해 2월2·6·14·22·24일 등)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옥 위원은 "여론조사 필수고지 누락 건에 대한 과잉 심의를 멈추고 심의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은 총선을 앞두고 확실하게 방송사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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