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금융위원회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 유예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다. 또 정부는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도 이날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개정 시행령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는 5년 늦춰진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공시를 위해 둬야 하는 회계정보의 식별, 기록, 보고 등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정과 조직을 뜻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지배력을 지닌 회사들까지 포함한 연결 실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최근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비용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도입시기가 연기된다.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된다. 이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그러나 투자주의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을 사유로 2024회계연도에 대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의 경우 이미 감사인 지정 통지가 됐더라도 2024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직권지정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된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중립성은 강화된다. 그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한다.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회계업계 5명+정보이용자4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와 결의가 가능하다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는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정감사인과 회사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돼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조정업무를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또 회계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정감사인·회사간 의견조정협의회'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와 의견청취를 통해 자율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할 수 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