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자담배 증세 논의, 내년 이후로 연기…국내 담배업계 "안도"

방위비 인상 명분으로 추진, 2026년 이후로 미뤄져
섣부른 증세 추진으로 사회적 혼란과 분열 야기

(서울=뉴스1) 이주현 이상학 기자 = 일본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이 연기될 전망이다.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던 국내 담배업계는 일단 안도하며 상황을 지속 살핀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에 맞추는 안을 자민당 세제조사회에 제시했으나 2026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일본 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2024년 담뱃세 인상,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은 내용은 오는 15일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4년부터 소득세, 법인세 및 담배세를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방위비를 충당하겠다는 방위비 증대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민당이 최근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되며 동력을 잃었고 방위비 부담을 서민들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장은 "현재 정치 상황에 비춰 올해 증세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요이치 위원장은 "내년에 세금인상 시점을 결정할 것이고, 2026년과 2027년 1조엔 이상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논의 시점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일본의 이같은 상황은 국내 담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끊임 없이 증세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담뱃세 인상이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8000원까지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부인했지만, 총선 이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KT&G(033780) 등 담배 제조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과 동시에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세율을 동일하게 책정할 경우 가격이 크게 올라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궐련담배 시장이 줄어들고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최근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과 같은 일본의 성급한 증세논의는 정치와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서민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섣부른 증세안은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계층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추가 세수 확보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논의를 거쳐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증세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akiro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