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결국 '없었던 일' 되나

추경호 "검토하고 있지 않다"
與권성동 "신속 처리" 촉구에도
당정 움직임 미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3.11.24. mangust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가 연내 중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 가능성을 닫아 놓은 데다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 협상과 야당 주도의 '쌍특검' 등 연말 난제가 산적해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연말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말 국회 정국과 장관 교체 등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내년 초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연말이 다가오자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보유 주주로 완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여권의 실세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를 향해 신속 추진을 압박하자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추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도 연내 정부와의 추가 협의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는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라 사실상 정부의 결단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는 통상 당정협의회나 상임위 차원의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까지 공식 협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은 추 부총리의 후임으로 예정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양도세 완화는 연말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까지 내려오자 '큰 손 개미'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과세기준일인 12월 31일 전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공약을 파격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도 지난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야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올해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겨 공전하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식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쌍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연말 국회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주식양도세 완화까지 밀어붙이면 정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완화는 섣불리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조세 정의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