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새만금 예산 복원해야"…국회 20일 예산안 처리

김동규 기자 2023. 12.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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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처리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의 전액 복원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하 대응단)은 13일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새만금 SOC 10개 사업예산 6626억원 중 78%에 해당하는 5147억 원을 삭감했다"며 "국회는 20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예산을 전액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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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아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하고 있다.(전북도의회제공)2023.12.13/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예산안 처리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SOC 예산의 전액 복원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이하 대응단)은 13일 기자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새만금 SOC 10개 사업예산 6626억원 중 78%에 해당하는 5147억 원을 삭감했다”며 “국회는 20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새만금 사업예산을 전액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응단은 “전국 500만 전북인과 시민·사회단체, 새만금 입주 및 투자를 고민 중인 기업들이 가슴 졸이며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이 온전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잼버리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하며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각종 안전·환경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 가덕도 신공항에는 올해보다 40배나 많은 5363억원을 배정했다”며 “이는 국민 대통합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갈라치기, 예산 폭거인 만큼 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예산 심의·의결권을 행사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내년도 착공을 앞둔 국책사업인데도 당초 부처안 대비 고작 11%의 예산만 반영됐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전액 정상 복원 없는 예산의결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응단 실무추진위원장(부안)은 “동북아경제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자 미래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이 정치 논리의 희생양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전북인들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현장을 생생히 지켜보며 그 결과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대응단은 지난 8월22일 출범 이후 정부 부처에서 제출한 새만금 SOC 10개 사업, 6626억 원 예산 전액 복원을 주장하며 국회 항의 집회, 삭발, 릴레이 단식농성, 마라톤 투쟁, 국회 예결위 면담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대응단은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활동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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