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만 하면 수당받는 소방…'초과근무 자제령' 경찰은 한숨

3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대형 산불을 가정해 진행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은평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임시응급 의료소에서 출동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1. 지난 5일 독감에 걸린 아들이 걱정된다는 119신고가 동작소방서로 접수됐다. 지방에 사는 부모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 대신 확인해달라는 신고다. 결국 관할 소방이 출동했고 아들은 이상이 없었다.

#2. 지난 6일 중랑소방서는 손가락에서 반지가 안 빠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아 와서 빼달라는 신고였다. 결국 소방관이 직접 반지를 절단하고 돌아왔다.

병원 이송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119신고가 지난해에만 약 90만건에 달한다. 소방은 이 같은 경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사정이 다르다. 출동 수당 지급 기준이 엄격한 데다 최근 예산 문제로 초과근무 제한령까지 내려지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 출동 중 상황이 경미해 병원에 이송하지 않은(미이송) 사례가 90만건을 넘어 하루 평균 약 2465건을 기록했다. 2018년 60만건에서 5년 사이 30만건이 증가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방은 '미이송' 사례에도 모두 출동가산금(출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난해 소방관 출동수당으로만 249억8059만8000원이 지급됐다. 주·야간 구분 없이 화재 출동은 건당 3000원이 지급된다. 구조 또는 구급 출동은 3회를 초과할 때부터 건당 3000원씩 지급된다. 사유가 중복되면 출동가산금도 중복지급된다.

반면 경찰은 신고의 위험성을 판단해 경미한 신고에는 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찰은 주간에는 코드1(최단 시간 내) 이상, 야간에는 코드2(가급적 신속 출동) 이상일 경우만 출동수당을 받는다.

코드1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한거나 진행중인 경우 또는 현행범일 경우 발령된다. 코드2는 생명, 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예방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단순 폭행의 경우 대부분 코드2 신고인데 주간에는 출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예산 문제로 사실상 '초과근무 제한령'을 내린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라는 취지의 '근무혁신 강화계획'을 각 시·도경찰청과 부속기관에 보냈다. 올해 흉기 난동 범죄로 인한 특별치안활동과 집회·시위 대응으로 초과근무가 늘어 수당 예산이 빨리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방과 경찰의 출동수당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관 A씨는 "폭행 신고를 받고 나가도 현장 수습하는 데만 30분 이상은 훌쩍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은 공동 대응을 나가도 주취자일 경우 경찰에 넘기고 바로 복귀해버리는 일이 허다하다"며 "그럼 수습은 다 경찰 몫인데 소방만 수당이 나오는 건 불공평하다"고 했다.

경찰관 B씨는 "대우의 문제"라며 "건당 3000원씩 받아봐야 많은 금액도 아니다. 초과수당 안 준다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냥 조직이 안 챙겨준다는 거에 섭섭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불만을 의식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주간에 코드2까지 지급하게 되면 300억~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이 커서 어렵지만 경찰청에서도 계속 수당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소방 역시 만족할만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에 비해 지급 문턱이 낮지만 출동수당의 절대적 금액은 낮다는 것이 소방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도 출동가산금이 낮다는 공감대가 있어 올해 1000원 인상 요구를 했다"며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