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시교육청 추경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2023년도 제3회 대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제3회 대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8%(2414억 3566만 원) 감액된 2조 8729억 3891만 4000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계획 대비 23.3%(1708억 1005만 5000원) 감액된 5623억 7817만 4000원이다.

두 예산안·변경안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교육부-보건복지부 간 유보통합 합의와 관련, 복잡한 사안과 예산, 법령과 지방조례 등을 위해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지역 운동부 학교 중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3개교는 e-School 학습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내년 1월 설치 예정인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 마련 촉구와 교직원 업무경감 성과 등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중기학생배치계획과 실제 배정 학급 수 간 편차가 큰 점을 지적,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은 교부금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확한 예산추계와 사업계획을 통해 이월액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교 화장실 수선사업 등 시설사업비의 낙찰 발생 등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요구한 점을 질의, 낙찰 차액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정명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해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언급,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관람 방식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기금 활용과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 수립과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