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숨어있는 규제만 풀어도 대한민국 GDP 괄목성장"(종합)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규제개혁, 경제 성장잠재력 높이는 효과 수단"

[서울=뉴시스]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2023.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기업 규제 해소에 힘쓴 유공자들을 수상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짚으며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규제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IBK기업은행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부의 규제개혁 컨트롤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민간공동위원장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많은 규제들을 푸는 것에만 몰두해도 대한민국 GDP 성장이 괄목할만하게 변화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들이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곳곳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99.9%가 중기부에 소속돼 있다"며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해드리고 있지만 소위 '묶음 규제'가 점점 늘어난다. 원격 의료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규제뽀개기'를 통해 규제 해소 사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기부와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면서, 상시적으로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해왔다"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 없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장 1명, 대통령 표창 2명 등 총 73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오랜 기간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연구와 자문을 진행해 산업포장의 영예를 안았다. 박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6월부터 산업연구원의 규제혁신TF팀장을 맡아 정부의 규제혁신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양승우 남도마켓 대표는 도·소매 기업간 거래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해 남대문시장의 온라인·비대면화를 이끌었다. 양 대표의 플랫폼 제공으로 5만여 소상공인이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김 위원장과, 홍석준 의원, 이영 장관,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주요 내빈과 박정수 산업포장 수상자, 우수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올 한 해, 우리가 복합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한국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한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개혁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지만 의미있는 규제 개선에 노력하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는 보다 큰 덩어리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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