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장애인 정책 발언 늘었지만 질은 낮았다"

제주장애인권포럼, 의정 모니터링 결과…최우수 의원에 원화자 의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 발언 수는 늘었지만, 질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022∼2023년 제주도의회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발표했다.

의정 모니터링 결과, 의원들의 장애인 정책 발언 수는 전년 대비 171건에서 252건으로 증가했으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발언 평점 수치는 '달성 가능성'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연도별 발언 평점을 보면 2019년 7.89점, 2020년 9.72점, 2021년 7.22점, 2022년 7.23점, 2023년 4.97점으로 올해 크게 낮아졌다.

발언의 수는 대폭 늘어났으나 현황 파악을 위한 질의가 34％를 차지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질의가 14.58％에 그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다.

가장 많은 발언이 나왔던 분야는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 복지일반예산 등의 분류가 포함된 '복지일반' 분야였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 비중이 높은 것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사회복지 핵심사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운영과 도내 복지시설, 기관들의 채용 비리와 학대 문제가 불거져 문제 제기가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우수의원 시상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 모니터링은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총 330개 회의록을 통해 장애인과 관련된 발언을 수집,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이 장애인 정책 최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원 의원은 신장 장애인의 투석 병상수 부족 등 동·서부 읍·면 지역의 의료 인프라 향상을 촉구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주지역에 필요한 정책 다양성과 창의성을 수렴한 발언을 하는 등 관련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의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현지홍 의원, 타 상임위원회 우수의원에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선정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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