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 만난 中企들 "납품대금연동제 조달시장도 적용해야"

김윤상 조달청장(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김윤상 조달청장을 만나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 시장에도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공 조달 시장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계약 대금에 반영하는 장치가 있지만 문턱이 높아 현재로선 민간보다 조달 시장에서 '제값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13일 김 청장과 조달청 국·과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전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김 청장이 지난 7월에 취임하고 중앙회를 방문해 "정식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지만 딱 두가지만 말하고 싶다"며 △공공 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계약 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10월에 시행됐다. 참여 기업이 1만개사가 넘어가는데 전부 민간 기업이다. 공공 조달 시장은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계약 대금 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계약 금액의 3%가 넘는 원가 인상이 있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입증이 어렵다. 조달청이 요구하는 원가 계산서를 준비하려면 전문기관에 원가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부품이 많은 품목은 분석에 수백, 수천만원 비용이 든다. 서류 준비 기간도 수개월이다. 이 기간 중에 원자잿값이 다시 상승하는 악순환도 있다.

원가를 분석해도 수요 기관이 "예산이 없다"며 계약 금액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김기문 회장은 "원가 상승을 입증하는 부담이 크고, 변경 기준이 높아 문제"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공공 조달 시장에 적용되도록 전향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MAS는 중소기업이 품목을 등록할 때 이미 가격이 시장 가격 이하로 책정되는데, 경쟁이 2단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으로 적정 단가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중앙회는 이날 MAS 2단계 경쟁 금액 기준과 가격 제안 하한률 상향 등을 제안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공공 조달 현장의 불합리함을 혁신해가고 있다"며 "조달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