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발표...

박순규 2023. 12. 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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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제4차 사행 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17명) 자문회의,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포함)·사행산업사업자·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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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목표 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 제시
매출총량제 개편, 사행연구센터 설립, 실명구매 확대 등 합법 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의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비전 목표 체계도.

[더팩트 | 박순규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는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제4차 사행 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법도박의 근절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17명) 자문회의,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포함)·사행산업사업자·시민단체의 의견수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됐다.

사감위는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향후 5년간(2024~2028)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목표 5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조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비전으로 삼아 △사행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사행산업 정책 추진 △도박 부작용(중독, 범죄 등) 방지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사행사업의 레저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을 목표로 담았다.

skp200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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