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속여"…84곳 형사입건·48곳 과태료
장연제 기자 2023. 12. 13. 16:31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반음식점 등 132곳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련 업체 2만4065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업체 중에선 일반음식점이 10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국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4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48곳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관련 업체 2만4065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인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반 업체 중에선 일반음식점이 10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당국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84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48곳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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