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 생방송은 특혜"…홈쇼핑 업계, 특별토론회 개최

/사진제공=롯데홈쇼핑

정부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업체들의 생방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TV홈쇼핑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T커머스 사업을 승인했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송출수수료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방송학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토론회를 열고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T커머스의 라이브방송 허용은 T커머스 설립목적과 2021년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T커머스 라이브 방송허용은 TV홈쇼핑과 T커머스의 과당경쟁을 초래해 송출수수료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는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규제에선 T커머스가 TV를 통해 녹화방송만 송출할 수 있고 방송 소개·설명 등 화면도 전체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 T커머스와 TV홈쇼핑을 차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T커머스와 TV홈쇼핑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시장 상황마저 악화하면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T커머스 생방송 허용이 정부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T커머스 업계에선 생방송 금지, 화면 비율 규제는 단순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규제가 아니란 점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TV홈쇼핑 업계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으로 TV홈쇼핑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T커머스까지 생방송에 끼어들 경우 '송출수수료' 경쟁 심화, 판매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홈쇼핑 방송사업 매출 대비 유료방송 사업자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 비중은 65%에 달했다. 최근 업황 부진으로 송출수수료 인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T커머스의 생방송이 허용될 경우 이러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TV홈쇼핑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TV홈쇼핑뿐만 아니라 T커머스 업체에도 부담이 돼 결국 홈쇼핑 업계가 자멸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보통 좋은 채널에 들어가기 위해 후발주자는 기존 사업자보다 송출수수료를 50% 가량 더 지불해야 하는데, 경쟁이 심화할수록 각사의 출혈이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상품 원가 인상으로 인한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연결돼 정책 판단 실패로 평가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홈쇼핑사 관계자는 "별개의 사업권이 동일한 서비스로 변질해 종국에는 특정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를 주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OTT로 죽어가는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보이며 유료방송, 중소기업 등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경인 만큼 정부는 시간을 두고 사업자와 충분히 소통해 갈등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