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나이트클럽 영업 반대위, 호텔 세금 회피 의혹 제기

오는 14일 달서구 위생과, 남부교육지원청 고발 예정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1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본동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크리스탈호텔 나이트클럽 영업 반대위가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결사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3.12.13.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중구 크리스탈관광호텔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반대 단체가 거듭 교육청과 구청을 규탄했다.

크리스탈호텔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크리스탈호텔 나이트클럽 영업 반대위'는 13일 달서구 본동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호텔의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반대위는 "2021년 12월10일 폐업 신고한 호박나이트클럽의 영업 허가가 2022년 6월14일 달서구청 직원의 확인으로 직권 말소된 과정이 납득이 안 된다"며 "이는 클럽이 2022년 5월3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약 2억원)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구청 위생과 직원의 확인을 통해 6월14일 멸실 상태를 근거로 완전 철거 시점을 5월 이전으로 추정해 직권 말소함으로 크리스탈호텔의 세금 회피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 명백한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덕분에 다른 사업을 준비하던 크리스탈호텔은 유흥허가 취소를 위한 철거 비용을 들이지도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가 2023년 9월 신규 유흥허가 심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나아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멸실도 되지 않은 채 허가 취소된 시설물을 방치한 달서구청의 관리·감독 부재, 위생·안전 행정의 공백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위는 오는 14일 오후 3시께 남부교육지원청과 달서구청 위생과를 상대로 경찰에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대구시 감사관실에 달서구청 위생과에 대한 감사도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13일 오후 대구 달서구 본동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크리스탈호텔 나이트클럽 영업 반대위가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결사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3.12.13. k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반대위는 지난 11일 남부교육지원청과 만난 자리에서 나이트클럽 영어 허가 가능 결정 당시 진행된 교육환경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를 거부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환경위원회 당시 아무런 문제 없이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며 "회의록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탈호텔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크리스탈호텔 나이트클럽 영업 반대위'는 8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결사반대 집회를 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크리스탈관광호텔은 지난 7월 남부교육지원청에 유흥업소 허가를 위한 심의를 신청했다.

내당초 교장은 남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따른 학교장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 접수 후 지난 8월9일 남부교육지원청에 나이트클럽 허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환경위원회는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가 있다는 것 ▲기존 운영 중인 유흥업소들과 형평성을 둬야한다는 것 ▲동일 장소에서 30년 동안 운영을 했다는 것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이유로 심의 '가능'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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