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규제 해소하면 GDP 성장 가능…관련 부처와 노력 지속"

"2개 부처 이상이 협의해야 하는 묶음 규제 많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양한 규제 해소를 통해 GDP 성장률을 올릴수 있다며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과거에는 옳았던 많은 일들에서 유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100대 유니콘 기업 중 20~30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개 이상 부처가 함께해야 하는 묶음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등 여러 부처에서 직원들이 파견된 옴부즈만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이번만큼은 100%가 아니어도 정부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이에 관련 부처가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쟁터 같은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만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답답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기부도 바짝 쫓아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등 73명을 선정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