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동전 팔면 돈 된다”…100원짜리 24만개 빼돌린 한은 직원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연합뉴스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한국은행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폐 수집상 B(47)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 씨에게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은은 그해 3월부터 동전 교환 시 제조 주화가 아닌 사용 주화로만 교환해주고 있었는데, A씨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특정 연도 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연도의 제조 주화를 반출해주겠다고 제안해 범행했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다.

1200만 원을 투자한 A 씨는 B 씨로부터 동전 판매대금으로 5500만 원을 받아 4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자체 감사를 통해 A 씨의 비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한은이 부실해지거나 경제적 손실을 보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검사와 A·B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