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 4천8백장 불법 처방 혐의 현직 의사 실형 선고

정상빈 jsb@mbc.co.kr 2023. 12.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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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좀비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을 마약 중독자에게 처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료용 마약 불법처방 혐의로 현직 의사가 구속기소된 건 신 씨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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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좀비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을 마약 중독자에게 처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환자를 진찰도 하지 않고 "허리디스크가 있다"거나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는 말만 믿고 3백차례에 걸쳐 의료용 펜타닐 패치를 4천 8백장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5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의료용 마약 불법처방 혐의로 현직 의사가 구속기소된 건 신 씨가 처음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28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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