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차전지에 38조 정책금융...새만금에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고용 지표 등 경제 동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규모 대출과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13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활용되며, 미국·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이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49%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4대 소재는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먼저 올해 말까지 이차전지 원재료와 부품을 확보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충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 대출, 보증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자본금은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2배 늘린다. 3년 안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고,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핵심 광물 100일분을 비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용한 배터리를 다시 순환해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을 내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를 다시 쓸 수 있게 재제조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하고,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빼내 재활용하는 것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핵심 광물을 빼낼 수 있는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엔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까지 국내 판매된 전기차 34만대의 배터리를 모두 재활용할 경우, 17만대 분량의 핵심 광물을 수거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데 투자할 경우 3% 세액공제도 도입한다. 핵심 광물 정련과 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차세대 이차전지 연구개발(R&D)에는 내년에만 736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중국 등 특정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185개 품목의 해외 의존도를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중국 비중이 90%를 웃도는 흑연을 비롯해 니켈, 리튬, 네온·크립톤·크세논 등 반도체용 희귀가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이차전지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59개, 자동차·조선 등 주력·신산업 48개, 화학, 금속, 섬유 등 기초소재산업 78개 등이다.